[헤럴드경제]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가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6일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협회는 또 “2017년 사시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지 말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오는 2017년 폐지되는 사시를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로스쿨 재학생, 교수, 변호사 등 법조계 전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측은 ‘이미 폐지하기로 한 시험을 유예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유예가 아닌 존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를 비판했다.

반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결국 발표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했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다시 기자 회견을 열고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며 “시기를 비롯한 폐지 여부 등 모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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