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ㆍ강승연ㆍ김진원 기자］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의 한시적 존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회의원 10명 중 7명은 존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는 반대 또는 유보 의사를 보였다.

헤럴드경제가 최근 국회의원 104명을 대상으로 법조인 선발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 응답은 전체의 70.2%(73명)에 달했다.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5.0%(26명), ‘잘 모르겠다’는 4.8%(5명)로 조사됐다.

여야 모두 사법시험 존치 쪽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온도 차는 있었다. 새누리당은 ‘사시 존치’ 의견이 52명으로 반대 및 유보 의견(12명)보다 압도적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 의사를 표명한 의원(21명)과 ‘반대 또는 유보’ 의견의 의원(17명)이 비슷했다.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하는 이유로는 ‘학력ㆍ나이ㆍ출신 배경과 상관없는 기회의 균등’이라는 답변이 5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기회의 보장’(33.3%), ‘로스쿨과 경쟁을 통한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12%),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 보완’(2.7%) 등 순이다.

‘현행 로스쿨 운영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다.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여당 의원의 62.7%(37명), 야당 의원의 74.3%(26명)였다. 국회의원 10명 중 6명 이상이 현행 로스쿨 체제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셈이다.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의원 26명 중 16명이 지금의 로스쿨 운영 방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사시 반대 입장인 한 야당 의원은 “로스쿨 입학부터 변호사 시험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로스쿨의 가장 큰 문제로는 ‘과도한 교육비용’(49.4%)이 꼽혔다. 이어 ‘입학 및 평정 과정의 불투명성’(28.1%), ‘낮은 교육의 질’(10.1%), ‘변호사시험 성적 및 합격자 명단 비공개’(9.0%) 등을 지적했다.

반면 ‘로스쿨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본 의원 12명은 ‘변호사 수 확대에 따른 국민 법률서비스 강화’, ‘다양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 양성’ 등의 장점이 발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람직한 법조인 양성제도를 묻는 질문에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3%로 가장 많았다.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23.5%로 조사됐다.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강경론(10.2%)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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