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꼴찌’를 기록한 교육부가 ‘국정화 동향’을 파악한 경찰과 공무원에게 부총리 표창장을 주겠다며 공개 검증에 나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교육부 누리집에 올라온 ‘2015년도 교원복지연수과 업무 관련 유공자 표창 대상자’ 명단에 따르면 14명의 표창 대상자 가운데 일부 공무원과 경찰이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운동 동향 파악 등에 협조한 공로로 부총리 표창 대상자에 올랐습니다.

교육부는 대구시교육청 소속 김모 사무관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연가투쟁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등 동향 신속 파악”의 공적을 내세워 부총리 표창 수여 대상자로 올렸습니다. 또 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에 대해 “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전교조 연가투쟁 대항 대책 마련, 11월14일 국정화 반대 집회 관리 등”에 공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소속인 이모 경감에 대해서도 “전교조 연가투쟁 등 대정부 반발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 활용 가능한 대책 제언 등을 통해 반발 확산에 기여”를 표창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밖에 세종경찰서 소속 이모 행정관은 “교육부 등 정부세종청사 출입자 등에 대한 신원조사”에 협조한 점을 공적으로, 충남경찰청 소속 송모 경감 역시 “교육부 등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 관리”에 나선 점이 각각 공적이 됐습니다.

교육부가 밝힌 공적 내용이라면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나선 교사들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난달 14일 열린 국정화 반대 집회를 관리한 것이 ‘국가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본다는 것인데, 충분히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아직도 논란이 이어지는 사안입니다. 경찰청이 이들에게 상을 주겠다고 해도 재론의 목소리가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가 공적서를 올리며 공개 검증 나선 것은 볼썽 사납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은 왜일까요.

이번 일과 연관성은 없지만 한가지 더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교육부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617개 기관을 대상으로 8∼11월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에서 중앙부처 가운데 청렴도 평가 최하위 기관이 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교육부가 금품수수나 횡령 등 부패 행위 금액이 정부부처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교육부의 정책고객 평가는 6.01점으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물론 교육부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한 것과 ‘국정화 동향 파악’한 경찰ㆍ공무원에게 표창을 주는 것은 아무런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교육부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럼 그렇지’라는 생각이 앞서지 않을까요?

교육부는 부총리 표창 관련해서 17일까지 공개검증을 거친 뒤 이달 중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표창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추천 대상자들은 표창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교육부는 귀를 ‘쫑끗’ 세워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할 것입니다.

박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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