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연추부터 예산 폭죽 터진다’
정부가 내년 예산 가운데 3조5000억원 규모를 올 연말에 배정하는 등 새해 상반기까지 전체 68%를 경제활성화에 집중 투입한다. 특히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87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연내 발주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6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번 예산배정 계획은 내년초 수출감소와 소비위축, 미국의 금리인상 등에 따른 경제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정의 경제활성화 기능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일부 예산을 연내 배정해 새해초부터 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만든 분기별 예산배정 금액을 보면 일반 및 특별예산 330조6716억원 가운데 3조4885억원(1.1%)을 이달 배정하는 것을 포함해 132조5035억원(전체 예산의 40.1%)을 1분기에 집중 배정할 방침이다. 이어 2분기에 92조3754억원(27.9%)를 배정함으로써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8%를 배정하고, 3분기에 66조6559억원(20.2%), 4분기에 39조1368억원(11.8%)를 배정할 계획이다.
올해 예산이 배정되는 주요 사업을 보면 상주~영덕 고속도로 등 2조1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해 가뭄대책과 관련한 농촌용수개발(727억원)과 보령댐 도수로 건설(234억원) 등의 사업이 연내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788억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434억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109억원) 사업과,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1661억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 서비스(464억원) 예산도 연내 배정된다.
또 해양수산부의 울산신항 및 여수신북항 방파제 등 4개 항만사업(1362억원), 산업통상자원부의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489억원), 산업전문인력 역량강화 사업(524억원), 국민안전처의 노후함정 대체건조(117억원) 등의 사업 예산도 연내에 배정된다.
기재부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의 경우 12월 중 계약 등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국민체감도가 높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12월 중 사업공고를 내 집행시기를 최소 2주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