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1,2차 민중총궐기’, 새 검찰총장 취임 등을 전기로 삼아 법무부와 검찰의 ‘공안’ 역량 강화작업이 강도높게 진행되는 가운데, 공안당국이 좌편향 단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작전에 돌입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1차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불과 20일동안 두 차례의 담화문과 두 차례의 별도 방침 발표, 김수남 신임총장 취임사 등 다섯 차례에 걸쳐 불법시위 엄단, 법 질서 확립, 공안역량 강화 등을 강조했다.

불법시위에 대해 연쇄적으로 고강도 ‘엄포’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재발의 가능성을 낮춘 뒤, 결국엔 좌편향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근본적인 손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들에 대한 수술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봄 총선에서도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11월 13일 담화에서 불법시위 엄단을, 1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있은지 하루가 지난 11월15일엔 불법행위자 추적, 형사책임-민사 손해배상 병과를 천명했다.

법무부는 이어 11월 27일 복면 시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도록 양형기준을 상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12월2일 김수남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법 질서 확립을 위해 공안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12월 3일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와 복면시위자, 장기수배자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다섯 번에 걸친 ‘공안 발표’는 회를 거듭할수록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단속 대상 범위를 넓혀왔다.

특히 김 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내용은 향후 공안당국의 수사방향을 짐작케 한다.

김 총장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간”이라면서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는 “불법과 폭력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간주,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뿐 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는 세력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폭력 시위의 근원, 즉 주동 단체의 불법성을 발본색원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검찰 공안부는 이미 몇 개월전부터 좌편향 단체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왔다. 검찰은 특히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참여한 53개 단체 중 19곳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불법 정당으로 규정된 통합진보당 지지 세력이라고 밝혔다.

이들 19개 단체는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 가입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단체의 조직 구성, 강령, 핵심 조직원의 그간 활동 내역, 예산 출처와 사용처, 이적행위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2차 민중총궐기’가 끝난 직후, 수배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빠져나오면 반드시 체포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불법시위 주도 단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브레이크 없는 벤츠’의 형국으로 가속도를 내고있는 당국의 공안 행보가 향후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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