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은 지자체 문제” 野의 예산요구 거부…한중FTA비준 위한 협의체도 가동

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예산 정국의 최대 ‘뇌관’인 누리과정(영유아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정은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으며 야당의 참여가 없더라도 오는 18일부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주요 현안 관련 긴급 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관련기사 8면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은 지방교육자치단체 고유사무로 정해져 있고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늘리라는 야당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6일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오는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으나 추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에 이어 ‘0원’으로 책정했다. 여야는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빚다가 예비비와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도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이자를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함께 당정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야당이 요구한 법인세 인상에 대해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대부분 국가의 추세”라며 “법인세는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세율인 만큼 인상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중 FTA 처리와 관련해 당정은 오는 26일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18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야당과 합의가 안 될 때는 새누리당과 정부만이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26일 비준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며 “26일로 정한 것은 관련 법령 재개정ㆍ공포 시행에 따라 연말에 관세 인하 혜택을 보고 내년부터 또 다시 관세인하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밖에 경제활성화법안 중 대기업 특혜 의혹이 해소된 관광진흥법과 여야간 쟁점이 남아있지 않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정기 국회 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ㆍ의료 부문의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서비스산업 분류에서 보건ㆍ의료를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야당은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반대해 왔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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