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 3.0 기반의 우수사례 발굴로 국민이 중심되는 관세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낙회(사진) 관세청장은 10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정부 3.0’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처간 정보공유와 협업 체계 구축으로 정부 3.0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김 청장은 대표적인 성과로 관세청과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부3.0 수입물품 협업검사’를 꼽았다. 수입검사권을 가진 관세청과 제품 전문성을 가진 안전인증 주무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불법ㆍ위해 수입물품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국민안심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지난 9월 23일 행정자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협업검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체계를 상시가동 중 이다. 업무체결 이후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ㆍ석면검출 업체 현황을, 식약처는 해외직구 불법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 현황을, 노동부는 산업현장 석면검출 피해 현황을 각각 관세청과 공유해 협업검사체계를 구축했다. 기존 세관 직원이 정밀 검사를 벌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각 부처의 전문성을 합쳐 불법ㆍ위해 수입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상반기에 환경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시범 협업검사를 한 결과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과 전기용품 116만개를 적발했다. 18t에 달하는 시안화나트륨 등 유해화학물질을 통관단계에서 잡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김 청장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교역 확대와 전자상거래 급증으로 불법ㆍ 유해 수입 물품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관세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 3.0 기반의 정보공유와 협업 검사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업검사 체계가 확대되면 국민안전은 물론 사후 적발에 따른 행정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저가의 불법ㆍ불량 수입제품이 사라지면서 선량한 국내 제조업체 보호 등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관세청은 정부3.0 선도기관으로 부처간 정보를 공유하고 칸막이를 제거해 국민안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정부 3.0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관세청 직원들의 마인드 변화와 일하는 방식 혁신이 반드시 이뤄내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원하는 보다 많은 정부 3.0 우수사례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3.0 수입물품 안전관리 협업 검사 체계 구축’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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