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의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국익을 고려, 현안과제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면서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허준영 한국자유총연맹 중앙회장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응 등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그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현안은 물론 한미동맹 강화다. 지난해부터 일부 미국 대선후보들이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언급하며 한미동맹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미국 내에서 한ㆍ일관계와 관련해 이른바 ‘한국 피로증(Korea Fatigue)’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결부돼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중국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 열병식 참석을 지켜본 미 외교가의 우려는 예상외로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기류 속에서 박 대통령의 친중 행보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믿게 하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적인 과제다.

박 대통령은 한국의 대외정책에서 한ㆍ미관계가 중심이고 한미동맹은 숙명적 차원의 동맹이라는 불변의 사실을 다시 한번 미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에서 한ㆍ중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도 설득해야 한다. 중국은 우리의 대외 교역 상대 1위이고, 안보적 측면에서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 또한 시급한 현안이다.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핵실험을 강행하지는 않았지만, 열병식에서 핵배낭 부대를 선전하고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300mm 신형 방사포를 공개한 것은 결코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한 빈틈없는 한미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저지할 구체적인 조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양국 간 공동가치를 재확인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이행과 한ㆍ미ㆍ일 3국간 협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2013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밝힌 글로벌 가치동맹을 심화ㆍ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함으로써 21세기 한미동맹의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서 글로벌 가치나 국익 측면에서 미국의 주요한 파트너일 수 밖에 없다.

한편 경제 분야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에도 전향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TPP가 미국 주도의 역내 경제 동맹일 뿐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에 맞서는 외교ㆍ안보 동맹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정가는 물론 재계, 나아가 일반 국민들은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만남을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네 번째 정상회담이 두 정상의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 위에 국익을 고려, 현안과제를 전략적으로 조율하면서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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