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국)=최상현 기자］한미 양국 정상이 1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은 북핵북한에 관한 별도의 성명으로 양국정상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오찬회담을 잇따라 갖고 한미 동맹, 북핵ㆍ북한문제, 동북아 지역 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문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최근 북한 정세 등에 대한 평가와 함께, 북한의 전략적 도발 대응 및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 재개 등을 위한 한미중3국간 공조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공동성명은 우리측이 먼저 제안하고 미국이 이에 동의해 채택됐다.

정부 관계자는 “(두 나라가)같이 그런 생각했다. 먼저 제안은 우리 쪽이다”며 “(공동성명 채택에 이견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다. 미 측도 당연하게 생각해 금방 합의했다. 이미 몇 달전 정해졌다”고 말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채택은 그 만큼 한미가 북핵북한문제에 대한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에 비춰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한미 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한 것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 강화 ▷한미 고위급 전략협의 강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명시한 것 ▷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 등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함으로써 그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 미국이 북핵문제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견해들과 우려를 불식시키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또 한중,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한미일 3자에 더해 한미중 3국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양 정상이 확인했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공동성명에는 이와 관련 두 정상은 모든 비핵화 대화 제의를 거부해 온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한미중에 대해 3자협의체 만드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지난 몇 달간 조건 없는 탐색적 대화도 있었고, 장소와 상관없이 북한과 직접 대화할 수 있다고 했다”며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간다”고 말했다.

두 정상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고위급 전략협의(intensvely high-level strategic consultations)의 강화에 합의한 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미래 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협의가 더 심화되고 강화되는 취지로 보면 된다”며 “한반도 통일 관련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ongoing vilolation)임을 명시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는 통상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이 있지 않더라도 북한이 핵ㆍ미사일 관련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임을 최초로 적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위성발사 등 전략적 도발시 안보리 결의 명시적 트리거 조항에 따라 실질적 조치를 협의한다”며 “어떤 추가적 조치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실무적 안을 갖고 미국 등 주요국과 실무적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성 발사 등 전략적 도발시 대가(face consequences)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밝은 미래가 제공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청와대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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