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관련, “저출산 대책으로 처녀총각의 단체미팅을 주선하고 작은 결혼식 홍보 강화가 포함돼 있다. ‘개그콘서트’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사교과서 만큼이나 큰 문제다. 문제는 파악했지만 해법이 너무 안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이 원내대표는 “2006년부터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초저출산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증거”라며 “제대로 된 일자리야 말로 저출산ㆍ고령화를 탈출할 수 있다. 짝퉁 말고 양질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그나마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노동개혁으로 나쁘게 만들고 인생설계를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불안한 사회에서 누가 아이 낳고 고령화 사회를 막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영유아 교육비를 책임진다고 큰 소리치고 전액 지방정부에 떠넘겨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며 “나쁜 일자리로는 저출산ㆍ고령화 사회를 해결 못 한다. 누리과정 공약 등 약속 위반에 대해 정부가 가시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일본의 교과서 관련 17개 시민단체가 한국의 국정교과서 반대 성명을 낸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의 국정화 방침으로 인해 아베의 교과서 개악을 막으려고 하는 일본 시민사회도 큰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계속 고집하는 한 아베 정권이 극우적인 국정교과서를 부활시키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닌가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 내용에 일제의 쌀 ‘수탈’을 ‘수취’라고 적은 것 등을 예로 들며 “이건 그냥 쓴 게 아니라 이전 교학사 교과서 논쟁 때 써선 안 된다고 한 내용을 굳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 썼다”며 “바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화 시도에 찰(채워질) 내용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래서 아직 되지도 않은 국정교과서를 친일ㆍ독재 미화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를 섣부른 것이라고 하는 정부의 방어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대해 한국형 전투기에 대한 핵심기술 이전에 실패한 것 등을 거론, “빈손 귀국”이라며 “정교한 외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란 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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