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크게 부풀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R&D 투자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세계 6위(542억달러), GDP대비 비중은 세계 2위(4.15%)에 해당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9일 ‘국가 R&D 정책평가’자료를 통해 “정부의 R&D예산 분류기준이 확대 적용돼 R&D 투자규모가 과대산정되고 있다”며 “정부가 R&D 사업유형을 재분류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부의 R&D 투자규모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교육부의 2016년 대학 인건비사업의 경우 R&D사업으로 분류돼 1조4453억원(R&D 예산안의 7.65%)이 편성돼 있다. 이는 국내 39개 국립대학 공무원 2만4018명의 1인당 5997만원의 평균 인건비를 근거로 삼은 액수다. 특히 일반직 5888명, 연구직 75명, 국립교원 1만8055명 등 교수 외의 직원에 대하여도 모두 R&D예산으로 편성, OECD 및 정부의 R&D예산 분류기준을 확대 해석했다. OECD 권고기준에서는 대학일반 지원금 중 교수인건비의 일부 및 R&D 관련비용만 분리해서 R&D예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처는 “정부의 R&D예산에는 일반적인 R&D예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예산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을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국립대학 인건비사업과 같이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배분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반 R&D사업에 집중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반 R&D사업에는 인문사회 분야 R&D, 이공계 대학 지원금, 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소 등의 운영경비, 정책연구비 등이 포함되며, 2016년도 예산안 편성 결과 일반 R&D예산은 전년대비 4.2% 증액됐다.

정부의 R&D 투자 규모는 201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18조9363억원으로 전년대비 0.2% 증액되었으나, 국방ㆍ인문ㆍ사회 분야 R&D 및 경직성 경비 등을 제외한 순수 R&D 활동을 지원하는 주요 R&D예산은 1.6% 감액됐다.

특히 교육분야의 R&D예산안이 전년 대비 4.5% 증액되어 R&D분야 예산안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분야의 2016년도 예산안 중 일반 R&D사업은 6조2499억원으로 전체 R&D분야 예산안의 33%이다.

R&D예산에서 제외되는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도 R&D예산으로 과대산정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의 R&D과제 관련 모든 정보를 연계하는 별도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6년도 예산안은 89억8700만원으로 매년 90억원 내외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다. 이밖에 부처별, 사업별로 정보화 지원 예산이 상당부분 R&D예산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대부분 R&D 기반조성 사업의 세부내역으로 포함돼 구별해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OECD 권고기준에 따르면 R&D 기반조성 사업유형의 경우에도 R&D활동에 직접 관련된 기반조성 경비만을 R&D예산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시험검사 기술정보지원 등에 관련된 시설 장비 건물 등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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