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추락직전에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의 KF-X 사업 재신임 선언이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을 청와대로 불러 KF-X 기술개발 현황 등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았다. “박 대통령의 대면보고는 올해 3월이 마지막이었다”고 한 장 청장의 말대로라면 7개월만에 이뤄진 사업현황 보고다.

이날 보고에서 박 대통령은 기술이전 논란 등을 언급하며 “국민에 혼란을 준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사업이 기한 내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며 지시이자 격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또 KF-X사업과 관련해 개발인력 보충 등 지원을 약속하며 앞으로 국민에게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이제 KF-X사업의 최대 난관은 ‘돈’이다.국방예산을 좌우하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고비다. 박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만큼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남은 것은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4개 핵심기술을 자체개발하느냐, 아니면 제3국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하느냐인데, 둘 다 돈을 빼고 말하긴 힘들다.

예산을 쥐고 있는 국방위 분위기는 기술 개발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산 삭감이나 전면 재검토 분위기는 대부분 사그라든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 예산결산소위의 한 여당 의원은 “극소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기술개발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라면서 “현재 올라온 예산의 삭감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군과 방사청이 기존 예산의 증액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소위에 올라온 670억원으로는 좀 적지 않냐는 얘기도 오가고 있다”고 밝혔다.

예결소위 야당 의원 역시 “방사청장 보고에 수긍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KF-X가 전력강화는 물론 국내 항공산업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사업자체는 성공해야 한다고 본다”며 예산 지원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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