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월10일 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장거리로켓 발사를 수차례 시사해 발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단,아직까지는 로켓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표출하는 호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핵무기를 기축으로 하는 무기체계의 고도화 차원에서 북한의 호전성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시스템 진화 차원에서 핵무기가 군사전략 및 통치전략과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들여다 보는 일이다.

우선 군사적 측면에서 보면 ‘전략군’의 창설이다. 2012년 3월 실체를 드러낸 이후 새로운 제4군종이 된 전략군은 단ㆍ중ㆍ장거리 미사일부대를 통합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핵탄두 소형화ㆍ경량화를 통해 다종화된 타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둘째, 핵무기 고도화 과정은 선군정치의 질적 변화를 함축한다. 핵무기를 개발ㆍ관리ㆍ고도화하는 주체로서 당의 위상이 커졌다. 핵전력을 정점으로 전통적인 군종과 병종이 재편되면서 군종, 병종, 부대 간 알력이나 이해관계가 새로운 구도로 바뀌게 된다. 이 과정은 핵전력 증강을 주도하는 당으로 권력집중, 군에 대한 당의 통제력 강화, 최고지도자의 군에 대한 직할 관리체계 강화로 나타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 나타난 당 중심의 권력운용은 핵전력 운용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셋째, 핵무기를 내부 통치의 근간으로 삼는 일련의 움직임이다. 김정은 정권 들어 당 노선, 헌법, 법률, 10대 원칙 등 거의 모든 통치의 근간이 되는 규범에 ‘핵보유’ 및 ‘핵무력’을 공개적으로 명시했다. 북한에서 핵무장화가 대외적인 군사ㆍ안보적 무기 이상의 체제 통치수단의 근간이 됐음을 시사한다.

넷째,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 현상이다. 핵무장 비용을 위해서는 사회의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희생에 기반한 자원추출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은 2013년 ‘핵ㆍ경제 병진노선’을 선언하며 국방비를 늘리지 않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집중하겠다고 했으나, 핵무기 고도화에 따른 비용 상승 때문에 국방비의 실질적인 감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인민경제 투여 역시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향후 핵무기 고도화는 군사부문의 전략적 재편성을 수반하며 핵과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다양한 군종, 병종, 전술들을 교차시키는 도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핵무기 고도화 비용을 위해 시장화를 체제안정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으로부터 권력의 자원을 조달하는 방식을 강화할 것이다. 문제는 핵무기 포기 가능성을 차단한 채 내부 통치전략 활용에 몰두할수록 핵무기를 기축으로 하는 군사전략에 권력정치, 국가전략, 경제 등이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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