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치권은 이번 주부터 ‘예산 정국’으로 돌입한다. 국회 각 상임위는 19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예산결산특별위는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28∼30일엔 황교안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한다. 예산안 처리는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여야간 ‘역사전쟁’을 치르고 있는 데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의 ‘대선 개표조작’ 발언 파문으로 대치 정국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새정치연합은 새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 도입을 위한 100억원의 교육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일찌감치 밝힌 상태다. 이에 정부여당은 예비비로 충당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정국에서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이다.

재정 건전성 악화 여부도 예산안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가 될 것으로 전망돼 야당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여야 의원들의 경쟁도 원활한 예산심의의 걸림돌이 될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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