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인천대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공동으로 오는 10월 2일 ‘법학교육의 상생 발전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주제로 세 번째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서는 법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병존을 통한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한법학교수회와 대한변협이 공동 개최한 지난 두 차례 국회 토론회가 사법시험 존치에 방점이 찍혀있던 것과 달리,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병존을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이원화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오시영 숭실대 법대 교수가 맡았으며, 백원기 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남선모 세명대 법학과 교수가 ‘대한민국 법학교육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또 최병문 상지대 법학부 교수는 ‘로스쿨 도입 7년의 평가와 로스쿨 폐해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김동훈 국민대 법대 교수는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과대학과 로스쿨의 상생방안’을, 이민 변호사(대한변협 기획이사)는 ‘공정사회와 기회균등을 위한 사법시험 존치’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에는 종합토론도 예정돼 있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단계적 선발인원 감축을 거쳐 오는 2017년 완전 폐지가 예정된 사법시험 존폐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존폐 여부에 국한된 기존에 주장된 의견들을 벗어나 정체된 논쟁에 새로운 논의의 물꼬가 트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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