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분계선(DMZ) 전력개선비를 올해보다 40%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중 대부분이 실제 DMZ 전력증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6년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DMZ 작전능력 직접 보강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DMZ 전력개선비는 올해 예산 2조1361억원에 비해 40% 늘어난 3조28억원이 책정됐다. 이 중 내년 DMZ 작전 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1223억원에 불과하다. 방위력 개선비에 1004억8800만원, 전력운영비에 218억5500만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GOP과학화경계시스템ㆍ차기열상감시장비(TOD)ㆍ다기능 관측경 등 탐지 전력 보강에 558억4300만원, 원격운용통제탄ㆍ신형 7.62㎜ 기관총ㆍ저격용 소총 등 타격 전력 보강에 416억4500만원이 편성됐다. 전력운영비 218억5500만원은 GP철책보강ㆍGOP전술도로ㆍ전방사단 간부증원 등에 쓰일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2016년도 국방예산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일 곳을 찾기 어려웠다”며 “정부가 북한의 DMZ 도발에 따른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 DMZ 전력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야전부대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해 구형 구급차 29대를 신형 구급차로 교체하는 예산 30억원과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대비해 개발한 신형 화생방정찰차 양산 예산 30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의원은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이 직결된 구급차나 화생방정찰차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DMZ 전력보강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것처럼 부풀렸다”며 “이번 국회 예산 심사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력히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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