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금보다 연평균 2%p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치적 안정성과 법칙주의 확립,부패통제 등을 지목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제도 개선 없이 장기지속 성장 어렵다’ 보고서를 통해 세계은행 국가경영지수(WGI)를 인용 선진국과 비교 분석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WGI는 정책참여도 ▷정치적 안정성 ▷정부의 효과성 ▷규제의 질 ▷부패통제 ▷법치주의 등 6개 항목으로 이뤄져 있고 최저점은 -2.5점, 최고점은 2.5점이다.

정부의 효과성이나 법치주의의 경우, 선진국은 평규 1.4 내외였으나 우리나라는 각각 1.1, 0.93에 그쳤다. 가장 큰 문제는 부패통제로 0.55에 그쳐 선진국(1.27)과 큰 격차를 보였다.

정치적 안정성 지수는 1996년 0.52에서 2013년 0.24로 곧두박질쳤다. 같은 기간 규제의 질 측면은 0.48에서 0.98로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보다 낮다는 평가다.

우리나라는 정부의 효과성, 법치주의, 부패통제 등 세 항목의 평균수준이 2000년 0.59에 그쳤으나 선진국은 1.41에 달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제도 개선을 통해 정부의 효과성, 법치주의, 부패통제 부문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면 연평균 성장률은 2%p 높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수준과 비슷했다면 연평균 성장률을 1.3%p 높일 수 있었을 것이며 금액 환산시 연간 15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또 15~24세 인구 평균교육기간이 1년 길어지면 연평균 성장률은 0.2% 증가하고 소득불평등도가 1만큼 개선되면 성장은 0.05%, 국내총생산(GDP)대비 수출입 비율이 1%포인트 상승시 성장률은 0.6%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제 더 이상 2000년대 중반과 같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제도 변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며 “특히 정책참여와 정치적 안정, 부패통제 부분에서 커다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구조개혁에 주력하는 것은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노력으로 평가된다”며 “노동,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기득권층의 양보를 이끌어내고 세대간 불평등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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