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들이 솅겐조약의 허점을 파고들며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정부와 난민 간, 회원국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유럽 통합을 위해 마련된 조약들이 오히려 갈등과 분열의 쐐기가 되는 모습이다.

1일(현지시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켈레티 역사에서는 난민들의 열차 탑승을 막으려는 경찰들과 이를 뚫고 다른나라로 가려는 난민들로 아수라장이 됐다. 지난달 헝가리에는 무려 5만 명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들어왔다. 국경에 175㎞길이의 철조망을 쳐도 역부족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오스트리아-헝가리 국경에서 발생한 국경차단, 난민유입, 솅겐조약 원칙의 붕괴 등은 유럽 난민문제의 축소판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솅겐 조약은 대규모 불법이민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검문검색을 폐지하고 여권검사 등을 면제하는 이 조약으로 난민들은 손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었다. 한때 ‘작은 기적’이라고 불렸던 이 조약이 각국의 안보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셈이다.

솅겐조약에는 22개 유럽연합(EU) 회원국은 물론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가입돼있다. 헝가리에 도착한 난민들의 주요 이동경로는 터키-그리스-마케도니아-세르비아 루트다. 이들은 난민들은 최초 도착 국가에서 망명신청을 해야한다는 더블린 조약에 의거, 그리스에서 난민신청을 했어야 했으나 당국을 피해 난민신청을 하지않고 자유롭게 이동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반-통합 정당들은 각국의 내부 통제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유럽 동-서간 분열현상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난민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집중식 관리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테 클라우센 미국 브랜다이스대 국제협력 교수는 “난민등록 문제를 관리하는 중앙집중체계가 필요하다”며 “솅겐조약이 무너지건말건 유럽 전역에 부분적으로는 합법적인 지위를 가진 난민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끌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회원국 간 할당 등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주 중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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