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선임기자] 노사정 대타협안은 나왔지만,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을 30%대로 곤두박질 시킨 청년고용지원 정부 대책의 부실ㆍ중복 문제가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청년고용사업 성과평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2000년의 43.4%에서 2013년 39.7%, 2014년 3월 39.5%로, 1980년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30%대로 추락했다고 14일 밝혔다.

▶15~24세 고용률 OECD평균의 60% 수준 저조= 15~24세 고용률은 24.2%로 OECD 평균(39.6%)에 한참 못 미쳤다. 15~24세 고용률에서 남성은 2000년 24.6%, 2007년 20.5%, 2013년 20.3%이었고 여성은 2000년 33.7%, 2007년 30.4%, 2013년 27.8%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취업자 중 고졸 비중은 2004년 50.2%에서 2010년에는 42.3%로 감소했다.

용역보고서는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적했다.

연구원이 정부의 청년고용사업 19개를 분석한 결과 13개만 청년고용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5개 사업은 지원대상이 모호하고, 1개 사업은 청년고용사업과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7개의 사업이 타 부처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청년실업 괜찮은 정책 하나도 없다= 정부가 청년들의 해외취업지원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지난 ‘14년 한해만도 44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불구하고 2014년 10월 현재 취업자수는 1100여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청년인턴제 사업은 ‘13년 예산기준으로 2498억원을 지원했지만,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의 고용률은 2013년 기준으로 65.3%에 불과했으며 예산 집행율도 70%에 그쳤다.

고용부의 ‘직업훈련교원 및 HRD담당자 양성’ 사업(14년 142억원)은 사업의 목적과 달리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직업상황이 좋지 않고, 훈련교사로의 취업률도 5% 안팎에 불과해 관련 졸업생도 1/3 수준에 머물렀다.

교육부의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운영’ 사업(14년 119억원)은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과 일부 중복지원 되었다. 교육부의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도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교육청 지원형 특성화고 운영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복, 실무연계 미흡, 비효율 심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인력수급 미스매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및 산업체 직업훈련 등 연계 미흡, ▷지원 실적 및 예산의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실제 지원효과에 대한 성과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후 평가제도 미비, ▷각 부처별로 소관 사업수단을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어 중복지원 및 비효율성 초래가 심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GDP 대비 지출 비중이 낮아 GDP 대비 지출 비중(2012년 자료 비교)을 살펴보면 한국은 0.61%에 불과해 OECD 1.42%의 절반에도 못미쳤으며 프랑스 2.35%, 독일 1.68%, 스위스 1.16%, 네덜란드 2.9% 보다도 훨씬 낮았다.

지난 2014년에 교육부 등 정부의 11개 부처, 61개 사업의 합산 청년고용 예산규모는 약 1.7조원에 달하지만, 연구 분석 결과 실질적인 청년고용 관련 사업 예산은 약 5,60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심재철 의원은 “우리나라 청년실업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사업은 부처간 중복되는 사업이 많고, 효과도 낮으며 개별 사업의 성과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심각하다”며, “사업별 조율, 재검토 등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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