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간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의 가구 소득은 511만원 늘어났는데 반해 하위 소득 10%의 경우에는 소득이 3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소득 상ㆍ하위 10% 가구의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양천갑 지역위원장)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10분위 평균소득’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ㆍ하위 10% 가구의 소득분배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소득 상위10% 가구의 소득이 511만원 늘 때 하위10% 가구는 불과 3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상․하위 10% 소득격차는 26.8배에서 27.7배로 확대된 것이다.

2013년 기준, 전체가구의 평균소득은 4676만원이지만 중위소득(전체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배열했을 때 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은 이에 한 참 못 미치는 3800만원이었다. 한 달에 320만원은 벌어야 전체가구 중 중간인 셈이다.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가 클수록 중위소득을 크게 웃도는 고소득가구의 소득이 많다는 의미다.

상위10% 가구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각각 1억3757만원(월1146만원), 1억1700만원이었다. 상위10%가 되기 위해서는 가구소득이 최소 9120만원(월760만원)은 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각각 511만원, 650만원 증가한 셈이다. 가구소득이 1억원이 넘는 가구는 8.1%(14만9424가구)로 나타났다. 하위10% 가구의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각각 497만원(월41만원), 51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두 수치는 각각 3만원, 6만원 늘어난 셈이다.

소득10분위 배율(상위10% 평균소득/하위10% 평균소득)은 26.8배에서 27.7배로 격차가 0.9배 증가했다. 중앙값을 기준으로 하면 21.8배에서 22.9배로 1.1배 확대됐다. 소득점유율은 상위1%, 상위10%, 상위20%는 각각 6.6%, 29.4%, 46.3%로 나타났다. 하위1%, 하위10%, 하위20%는 각각 0.03%, 1.1%, 3.5%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10%의 가처분소득은 1억1000만원, 하위10%는 435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10%의 가처분소득은 475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10%는 1만원 늘어나는데 그친 것이다. 소득 2분위(하위 10~20%) 또한 1004만원으로 12만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가처분소득 기준 상ㆍ하위10% 소득격차 역시 24.3배에서 25.3배로 확대되었다. 2011년과 비교하면, 상위10%는 835만원 늘어나는 동안 하위10%는 2년 동안 한 푼도 늘지 않은 것이다. 가처분소득이 1200만원 미만(월100만원)인 가구는 18.8%(345만 가구)에 달한다. 가처분소득이 적자인 가구도 11만6천 가구로 0.7%나 된다.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조세 및 재정정책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상위1% 가구의 평균소득은 3억936만원(월 2578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1% 가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억8760만원(월1563만원)을 벌어야 한다. 반면 하위1% 가구의 평균소득은 135만원(월11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원 감소했다. 하위1% 가구가 30년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여덟 번의 생애소득을 모두 합해야만 상위1%의 1년 치 소득을 벌 수 있다는 말이다.

김기준 의원은 “상ㆍ하위 10% 소득격차가 30배에 가깝다”면서 “소득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계층별 소득격차를 줄여야 한다”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통한 복지지출 확대로 가처분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