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작용 재정 조기집행탓하반기 운용여력 부족 비상

올 상반기 재정적자 규모가 43조6000억원에 달해 연간 기준으로 사상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의 43조2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올들어 세수가 비교적 호조를 보였음에도 경기진작을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편성된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연말로 가면 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상반기 재정적자가 이미 사상 최대치를 넘어섬에 따라 하반기 재정집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8월 재정동향’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등 미래를 위해 비축하는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가 지난 6월 17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해 1~6월 누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3조6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으로 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09년의 43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올해 재정적자가 급증한 것은 세수가 비교적 호조세를 보였음에도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06조60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98조4000억원에 비해 8.3%(8조2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증가와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소득세가 작년 상반기 26조2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30조6000억원으로 16.8%(4조4000억원)나 늘었고, 법인세도 같은 기간 20조6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9.2%(1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에 비해 예산지출 규모는 올 상반기 153조6000억원으로 작년 상반기의 142조8000억원에 비해 10조8000억원(7.6%) 증가했다.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한 때문으로 올 상반기 재정집행 진도율은 58.3%로, 작년의 56.9%보다 1.4%포인트 높아졌다.

적자 급증으로 하반기 재정운용에는 비상이 걸렸다. 특히 7월 이후부터는 추경 편성에 따른 추가 적자가 불가피하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중국의 금융불안,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불안 요인이 많아 세수 증가세도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으로 적자규모가 6월말에 피크를 보이지만, 후반기로 가면 연간 목표치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추경을 반영한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가 46조5000억원으로, 재정집행 여력이 협소한 상태다.

지난해에도 재정 조기집행으로 상반기 재정적자가 43조6000억원에 달했으나 세수추계 오류 등으로 후반기에 재정 여력이 고갈되면서 경기가 급강하하는 데에도 정부가 손을 쓰지 못했다. 작년과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