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최근 2년 사이 경찰의 성매매 적발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여건상 실제 성매매 범죄에서 극히 일부만 적발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 있는 단속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자료에 따르면 풍속업소 적발 건수는 2012년 5만5785건에서 2013년 5만1652건, 지난해 4만8121건으로 줄고 있었다. 그러나 풍속업소 위반 유형 중 성매매 적발 건수는 되레 2012년 3263건, 2013년 4553건, 지난해 895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2년 대비 지난해 풍속업소 적발 건수는 13.7% 감소한 반면 성매매 적발 건수는 2.7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음란퇴폐(-44.6%), 사행행위(-24.4%), 시간외 영업(-64.0%) 등 다른 위반 유형은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풍속업소 적발 건수는 2012년 이후 줄고 있지만 서울(33.1%), 충북(18.0%), 제주(8.2%), 충남(3.3%) 등 일부 지역은 2012년 대비 지난해 적발 건수가 오히려 늘었다.

성매매 적발 건수는 제주도가 2012년 10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10배로 급증했고, 대전은 21건에서 128건으로, 대구는 85건에서 509건으로 각각 6배로 늘어났다. 서울은 같은 기간 1427건에서 2945건으로 배로 늘었다.

경찰은 제주에서 성매매 단속 건수가 급증한 것은 외국인을 포함한 관광객이 늘어나고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변종 성매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유대운 의원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등 다양한 유형의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어 경찰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내 성매매 또는 변종업소가 부지기수고, 오피스텔, 일반 건물에까지 침투해 벌어지는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 일일이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단속 강화로는 전혀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