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집행 계획분 3분기로 앞당겨 집행 추경 등 총 22兆 본예산 시너지효과 기반 하반기 실물경제 회복 ‘마중물’ 기대감 崔부총리, 하반기 ‘4대 구조개혁 매진’ 방점

정부가 당초 잡았던 올해 예산 중 5조원을 3분기에 앞당겨 집행한다. 확정된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총 22조원의 재정보강조치와 본 예산의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서다. 정부는 속도감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추경 등이 적기에 가계와 기업에 흘러들어 실물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강원도 원주~강릉 철도건설 현장을 방문해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현장에서 “추경이 경기회복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7월말에 완료하고 8월 초부터 곧바로 집행에 들어갔다”며 “올해 당초 예산사업에 대해서도 4분기 집행 계획분 5조원을 3분기에 당겨 집행함으로써 추경과 본 예산의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이 하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중 하나인 철도건설사업 예산 집행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가 이 사업에 반영된 2900억원 수준의 추경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뜻을 밝힌 것도 철도건설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수도권~동해안을 철도로 연결하는 대규모 SOC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현재 청량리에서 강릉까지 걸리는 시간이 5시간 47분에서 1시간 12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물류 수송시간이 줄어들 뿐아니라 강원지역 관광자원 개발도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난 1997년 시작된 이 사업은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3조784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 관련 예산 1조2000억원 중에는 추경 2920억원도 포함돼 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철도건설 추경예산 13개 사업 6472억원 가운데 30%가 넘는 돈이 이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은 강원지역 발전과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총 3조8000억원을 투입해 동서간 철도를 연결하는 SOC 핵심사업”이라며 “이 사업의 중요성과 공정률을 감안해 올해 추경에서 29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이 사업의 공정률이 절반을 넘은 57.9%로 2018년 완공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이어 추경을 포함한 재정보강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매달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재정당국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집행애로 점검반’도 운영해 집행이 부진한 요소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에도 매진할 뜻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그리스 사태에 이어 중국경제의 불안정성, 미국 금리 인상 임박 등 대외적 위험요소가 상존하고, 내부적으로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경제성장 엔진이 점차 둔화되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 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