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8박 1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국정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귀국 후 자신이 주재한 첫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경제를 살리려면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그중 최우선 과제가 노동시장 선진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취업이 힘들다 보니 일할 의지도 없고 교육 훈련도 받지 않은 니트족이 16.5%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중 3번째 높다”며 “방미 중 누차 강조했지만 아들딸 양질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이 현세대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가 임금피크제 반대 파업을 예고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무엇보다 노동계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경직된 구조로는 청년들 비정규직 미래 없게 되고 나라 전체 미래가 없게 된다”면서 “양보와 고통 분담 통한 노동개혁만이 청년세대에게 꿈과 희망 되찾아주길 명심하고 고통 분담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방미일정 중에도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뉴욕 컬럼비아대 특별연설에서 “일자리가 민생이자 복지인 만큼 청년 세대, 즉 우리의 아들딸을 위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노동 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전날(4일) 국무회의서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한 만큼 여권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일찌감치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잰 걸음에 나섰다. 여당은 노사정위원회 내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는 한편으로 이번 정기국회 내 입법 과제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또 오는 25, 26일 이틀 동안 열리는 연찬회에도 당ㆍ정ㆍ청과 함께 노동개혁 전문가를 초청해 현안을 청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 채널을 두고서 여야간에 이견이 팽팽하다. 여권은 노사정위 재개를, 야당과 노동계는 대타협 기구 신설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또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노동시장 개혁에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야당은 이 참에 재벌개혁으로까지 논의 주제를 넓혀야 한다고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노동개혁에 재벌개혁이 연계될 경우 개혁 작업이 지체될 수 있다며 선을 긋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이날 최고의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문제에 대해 야당의 물타기 시도를 우려한다”며 “노동시장 개혁을 내년 선거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근하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