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확대안에 與 “개악”공방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2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국회의원 정수 조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야당 혁신위는 지난 26일 국회 총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69명으로 확대한 안(案)을 예시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정치개악’이라고 응수하는 등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의 국회의원 정수 증대안에 대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회는 의원정수 늘리는 것보다도 국회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할 때”라며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에 대해 강력한 정치쇄신과 개혁을 이뤄내고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 만들어 국민들로부터 신뢰부터 회복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정치혁신이 개혁의 핵심돼야 한다”며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정치연합에서 수용해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으로 늘리자고 하는 발상,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제를 반대한다고 하는 발상, 이런 것들이 개탄스러운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회의원 숫자가 모자라서 국민이 신뢰하지 않고 있고, 숫자가 모자라서 양질의 정치를 할 수 없는 것이냐, 이걸 야당에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대표는 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동시 도입 요구에 대해 “김무성 대표의 방안처럼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당성, 자율성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여야 공동 토론회를 개최해 어떤 방안이 합당한지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맞물린 의원정수를 정하는 문제를 두고 엇갈린 의견ㅇ르 내놓고 있다. 여당은 선거구획정 기준을 먼저 정하고 의원정수를 나중에 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기준을 동시에 정해야 한다며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훈ㆍ박수진 기자/kihun@herald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