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법인세·개인 소득세 증가…작년 세수 2조엔 늘어 ‘54조엔’

아베노믹스 효과로 일본 경제가 날개를 달았다. 경제성장과 함께 기업이익 및 개인소득이 늘면서 정부의 세수도 증가해 경기부양 부담은 줄이고, 재정적자를 줄일 재원은 손쉽게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0일 경제성장 덕분에 소비와 기업활동이 활성화되면서 2014년 세수가 전 회계년도 대비 2조 엔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기업의 실적 향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가 늘어 일반회계 세수가 54조 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 증가의 일등공신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기업실적 향상과 이에따른 경제성장이다. 일본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를 기록, 연율 환산으로 3.9%에 달한다. 일본 상장기업의 20%는 2015년 3월 역대 최고 경상이익을 보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일제히 일본경제가 성장궤도를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일본 재무성 관계자는 “법인세 증가액만 1조 엔을 넘을 전망이다”면서 “금융기관의 납세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득세는 9000억 엔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기업실적 향상으로 임금인상과 주식 배당 증가가 이뤄져 소득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세수 증대로 이어지면서 재정건전화에도 순풍이 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무성 자문회의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는 세출을 감소시켜 재정건전화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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