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 상원은 ‘북한이 핵무장국(a nuclear-armed country)’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18일(현지시간)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발의한 국방수권법안(S. 1376)이 찬성 71, 반대 2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미 국방부에 ‘세계 핵환경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는 조항에 들어가 있다.

조항은 “핵 경쟁이 냉전시대와는 다르고 어떤 면에서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북한은 핵무장국이고 이란은 핵무기 능력을 획득하려는 야욕을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국방수권법안에 등장하는 북한이 핵무장국이라는 표현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보유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 능력이 그만큼 진전됐다는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 국무부와 국방부 내에서조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핵무장국이란 국방수권법안의 표현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1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어쩔 수 없이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미국이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의미 부여했다.

이에 미 국무부 측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변함없이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1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ㆍ경제 병진정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는 동시에 외부의 원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실패한 경제도 구제할 수 있다는 희망을 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품고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미 백악관은 국방비 편중 증액 등을 이유로 국방수권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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