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안팎으로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우선 미ㆍ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 우려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대한 견제가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서다.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긴 했지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의심 장병의 자진신고로 한바탕 소동을 치르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오산 공군기지 탄저균 유입 여진도 지속되고 있다.

1일 귀국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제14차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미일, 한일 국방장관 연쇄회담을 통해 사드 문제와 과거사 문제로 삐걱거리던 한미일 3각 공조를 총론 차원에서 복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각론 측면에서는 아쉬움도 남겼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과 관련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

한 장관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우리 헌법에 영토로 규정돼 있는 북한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는 일본측의 발언 의도에 대해 물었으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바로 대답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피해갔다.

양국은 일본이 요구하는 정보보호협정 및 군수지원협정 체결과 과거사 문제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중국은 사드의 한반도 전개와 관련해 다시 한번 공식적인 우려의 뜻을 밝혔다. 쑨젠궈(孫建國)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한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북공조를 비롯해 복잡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각국과 군사협력을 펼쳐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현실을 재확인한 셈이다.

내부적으로도 메르스와 탄저균으로 인한 때 아닌 ‘세균전’을 벌이며 몸살을 앓고 있다.

최종 음성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양성판정을 받은 어머니와 접촉한 모 일병이 자진신고하면서 긴급 체혈을 실시하고 같은 부대원 30여명을 격리조치하는 등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한 장관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일단락되긴 했지만 미국의 오산 공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는 우리의 ‘보건 주권’ 취약성을 고스란히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단체 등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군의 생물무기 감시와 관련된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군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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