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연구원장 정책간담회

규제완화·세제혜택 담은 지원법 업계 자발적 사업재편 노력 강조 유망 수출 포트폴리오 재편 등 상반기중 업종별 수출대책 마련 참석자들 “환율 등 적극 대응을”

정부는 상반기 안에 인수합병(M&A)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세금감면 등을 담은 ‘사업재편지원특별법(안)’을 마련, 입법 추진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M&A를 포함한 사업재편과 관련한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의 절차나 규제를 단일 특별법으로 묶어 한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여서 ‘원샷법’으로 불리기도 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가진 주요 경제연구원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하는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이 필요하다”며 M&A를 중심으로 한 산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경쟁력 있는 수출포트폴리오 구축을 위해서는 융합신산업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는 기업의 혁신노력이 필요하다”며 “무역환경 변화, 업종별 수출 경쟁력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 ‘업종별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반포4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주요 경제연구원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수출 및 경제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윤상직(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반포4동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주요 경제연구원장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수출 및 경제 상황과 대처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윤 장관은 “최근 우리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이 지혜를 모아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정책을 모색해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무역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수출전략 방향으로 “한ㆍ중간 분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며 “ 한ㆍ중 FTA라는 강력한 발판을 활용해서 대중(對中) 수출품목을 보다 다변화해 수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회동에서 다음달에 기획재정부 등과 협업으로 종합적인 수출지원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한ㆍ중FTA정식 서명 역시 다음달 중에 가능하도록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간재의 경우 핵심유망 품목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화 해나가는 한편, 최종재, 그리고 관세철폐 수준이 높은 품목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며 “향후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차세대 수출챔피언 품목들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수출챔피언’ 품목의 예로 차세대대용량저장장치(SSDㆍSolid Stae Drive)과 OLED를 지목했다.

이어 윤 장관은 “앞으로는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글로벌 벨류체인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들 국가들은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하면서, 우리 중간재 수출시장으로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한ㆍ베트남 FTA,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FTA 네트워크 활용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경제연구원장들은 “환율 등 대외적 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환경하에서 경기개선 기조를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간담회에는 김동석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원장, 김도훈 산업연구원(KIET) 원장, 김준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부문장,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황규호 SK경영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