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ㆍ박수진 기자]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우리가 애원하고 있는 개정사안은 단 하나로, 사무처에 속해 있는 조사1과장을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검찰 서기관으로 돼 있는 걸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 원내대표단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마라톤 협상이 결렬된 데 대해 “새누리당이 신뢰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가 합의했던 5월 국회 핵심과제인 세월호 시행령에 일자일획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라며 “국회 입법권이 시행령 아래에 있어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는 어른들의 반성이고, 독립기구를 만들자고 하는 데서 세월호 특별법이 시작됐다”며 “영령 앞에 다짐한 국회 약속이고 국민의 요구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조사위원회도) 정부의 입맛대로 구성도 재단하고 있다. 주요 보직 담당자까지 정부가 장악해버렸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부가 구성했던 어떤 조사위도 이런 일이 없었다”며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는 걸 시행령으로 정해버렸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그것도 일자일획 고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그것만 고치면 28일 오후 2시에 정상적으로 회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공무원연금과 연계가 아니라 여야간 남은 마지막 신뢰라는 점을 새누리당에게 전한다”고 했다. 그는 “5월 국회를 열면서 (여당과) 합의한 것이 3가지”라며 “소득세법 등 시급한 법안 처리, 공무원연금법, 세월호 대책 마련 논의로 여당이 원하는 걸 다해줬고 이제 새누리당이 세월호에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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