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은 경기 회복을 위해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되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도 강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 목표다.

문제는 방법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530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수입 결손액도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0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국가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돈을 풀면서도 안정적 재원 운용을 해 나갈지 의문이다. 결국 한정된 재원여건 속에서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려면 세수 확보가 관건인 셈이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세입 기반 확충 방안을 담기로 했다. 여기에는 비과세ㆍ감면 정비, 세외 수입 확충,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수 확보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장기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 중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5년마다 실시했던 장기재정전망도 매 2년으로 단축한다.

이 같은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제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확립하고, 재량지출과 조세감면 제한, 국가 채무 등에 제약을 두는 재정준칙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단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상황이란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3.9%보다 낮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지만 지출을 더 줄여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며 “단 최근 국세수입 결손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와는 재정 수입과 지출의 크기나 증가폭은 달라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복지와 문화, 안전분야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등은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재정투자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