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세계 경쟁당국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 인수합병(M&A) 대응 방안과 정보통신분야(ICT) 법집행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28일부터 5월1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열리는 제14차 국제 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참석해 미국 등 주요 경쟁당국과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 연차총회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과 경쟁제도를 논의,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1년 10월 발족된 전 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다. 현재 119개국 132개 경쟁당국이 가입 중이고, 매년 회원국 경쟁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총회가 열린다.

한국은 지난 2004년 제3차 연차총회와 2005년 카르텔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고, 현재 운영 이사회 회원국과, 회원가입 작업반 의장국으로 활동 중이다.

정 위원장은 이번 총회 기간 중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경쟁당국 수장과 양자협의회를 갖고, 국제 카르텔과 글로벌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빌 베어 미국 법무부 경쟁담당 수장과 글로벌 경쟁법사건에서의 양국간 공조방안, 지식재산권 분야 법집행 강화방안과 함께 오는 9월에 있을 한미 경쟁당국간 업무협약(MOU)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프레드릭 제니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을 만나 ICT분야 경쟁법 집행 강화방안과 경쟁법확산에 필요한 ICN, OECD의 역할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눈다.

이밖에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과 최근 경쟁법에 주요 이슈로 떠오른 오픈마켓시장 사건 대응 방안을, 스키모토 일본 공취위원장과는 일본의 장기간 디플레이션 상황 내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디지털경제로 전환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한 경쟁법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경쟁당국 수장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 경쟁법 사건처리에 대한 원활한 협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