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비롯한 금융, 공공, 교육 등 개혁과제들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과 함께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에서 동시에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무원연금 개혁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근로기준법 전면적 적용 등이 이번 총파업의 명분이자 이유다.

정부는 파업 주동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공무원의 경우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사정 대화 결렬 후 정부가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시장 개편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이 같은 대치상황은 보다 장기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가 올해 추진하기로 했던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공무원연금 개혁, 공공, 교육 등 4대 개혁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 속에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을 외면한 채 각자의 길만 가고 있는 무책임한 행동에 비난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협의 주체들 모두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루빨리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파업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노동자들이 배려받지 못한 힘없는 노동자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지,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 또한 임금 절감에 목매지 말고 일자리 창출이란 큰 틀에서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전략 없이 협상에 나선 정부의 무능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4대 부문 개혁 모두 수많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사안들이어서 처음부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동안 노사 이해당사자들이 보여준 모습은 이른바 ‘주고받기 식’의 논의였기 때문에 타협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양보가 필요하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호상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이해당사자들 설득에 앞서 장기간 경제 살리기 대국민 캠페인을 벌였다”며 “정부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국가 경제 상황, 4대 개혁의 필요성 등을 국민들에게 교육, 홍보하고 여론을 조성한다면 노사도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노동시장 구조개혁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나머지 개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노사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경제 살리기를 위해 4대 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임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