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셧다운제가 현안대로 유지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1일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셧다운제’ 적용 대상은 PC 온라인 게임이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료로 제공되는 콘솔 게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예정으로 이번 고시는 오는 20일부터 2017년 5월 19일까지다.
이에 대해 “게임물에 내재된 과도한 이용 유발 정도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게임물의 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0시부터 06시까지) 인터넷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청소년의 건강한스마트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