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경제 활력을 되찾아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등 내수 부진에 허덕이고, 노동시장, 공무원연금 등 구조개혁도 실패한다면 3만달러 장벽을 넘어 국민소득의 지속적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소득(GNI)을 인구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여기서 총소득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총소득은 교역조건도 반영한다. 교역조건은 얼마나 제값을 받고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환율변동이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려면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늘어나야 한다. 단 환율은 외생변수란 점을 감안할 때 국민소득은 결국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어 4만달러 시대에 진입하려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고 주문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과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앞으로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성장 잠재력이 더욱 약화될 것을 대비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선결과제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바로 지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경직된 임금체계 개편,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청년과 여성의 고용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