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세월호 사고 이후 공직사회의 적폐해소를 위한 ‘국가 혁신(국가개조)’이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대두됐다.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 후 국민안전처 신설 등 안전과 관련된 정부조직개편 실시와 공직자들의 민관유착 차단을 위해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 강화 등 조직 및 법안정비를 단행했다. 그러나 공직사회 개혁은 미완성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시 그려진 정부 조직도=세월호 사고 당시 부실한 초동 대처로 여론의 질타를 받은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가재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신설됐다.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 안전본부와 해경 소방방재청를 통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장관급 조직으로 출범했다. 장관 아래 차관급 3명과 소속정원만 1만명이 넘는 거대조직이다.

안전처는 17개 부처청이 참여한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표준화 작업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확정, 향후 5년간 약 30조원을 투입해 재난대응훈련 강화 및 재난안전예방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을 맡고 있다.

올 안전예산은 지난해 대비 17.9% 증가한 14조7000억원으로 올 예산안 가운데 가장 증가폭이 크다.

안전처와 업무 협조 및 대통령 보좌를 위해 청와대에 재난안전비서관직도 새로 생겼다.

공직사회의 적폐가 세월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차관급 조직인 인사혁신처도 신설돼 공무원 인사 업무와 윤리‧복무, 공직후보자 인재발굴,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신설 취지에 맞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기간은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사기업에만 한정됐던 취업제한기관 대상은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 및 인ㆍ허가 관련 공직 유관단체, 사립대학ㆍ종합병원ㆍ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단체로 확대됐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조직도 밑그림이 다시 그려진 셈이다.

▷퇴직 공무원 출신, 공공기관 주요 임원 대폭 감소=세월호 사고 이후 퇴직 공무원 출신(관피아)의 공공기관 주요 임원(기관장ㆍ감사 등)이 대폭 줄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실이 공공기관 300곳의 기관장·감사 397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관피아 출신은 전체의 29.7%인118명(지난달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월호 사고 이전인 지난해 4월 당시 161명(전체의 40.6%) 대비 43명(26.7%)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관피아 척결’은 샛길로 빠지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민관의 검은 유착을 끊기 위해 관료 출신의 산하기관 진출을 막았더니 정치권, 대선캠프 출신 ‘정피아’ 인사의 낙하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피아 출신은 48명에서 53명으로 늘었다. 기관장에 임명된 정피아 출신 인사도 24명에서 28명으로 불어났다.

세월호 사고로 관피아의 문제점이 부각된 것은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 고리였던 점을 감안, 전문성이 부족한 정피아가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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