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새만금 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가 대폭 풀린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지역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만들 때 사전 심사만 받으면 되도록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5억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과 특1등급 이상의 호텔등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다.

또 새만금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경우 취업 지원 대상자나 고령자에 대한 우선 고용 제도를 일부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근로자에게 무급 휴일을 줄 수 있도록 했고,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거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토지 임대료를 감면하고, 국가가 외국인 의료 시설 등의 편의시설 비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또 올해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활동 경비 내역을 포함한 일반 예비비지출안도 의결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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