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및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행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전면 개정해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 중심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다.
또 세계 최고의 자살사망률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지난해 212개에서 올해 224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이 중 130개소에 자살예방 전담인력을 배치, 자살예방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동시에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알코올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7개의 알코올 전문병원을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50개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 제46회 정신건강의 날을 앞두고 2일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되는 정신건강증진법에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의 교육ㆍ상담ㆍ치료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장 심각한 정신질환인 자살 예방을 위해 응급실ㆍ정신과ㆍ정신건강증진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방지하고 사회복지기관 등과 연계해 취약계층과 노인에 대한 정신보건ㆍ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와 도박, 담배, 인터넷게임 등 4대 중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통합 중독관리체계를 구축해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중독관리센터 운영을 포함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4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4월 한달간 전국에서 정신건강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회와 강연회를 연다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마포아트홀(1~12일), 강남구민회관(19~22일), 강서문화원(24~30일) 등에서 전시ㆍ체험행사가 열리며,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광주(15일), 부산(17~18일), 대구(21일) 등 전국 각 지부에서 오는 30일까지 정신건강 강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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