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책조정회의 추진안 확정

중앙 1조8천억·지방 1조3천억…누수차단 등 4개 분야로 추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복지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3조원 규모의 재정절감에 나선다.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17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조원 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구조조정 대상 복지재정 3조원은 중앙부처 1조8000억원, 지자체 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 /2015.04.01 이완구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복지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박현구 기자/phko@
이완구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 /2015.04.01 이완구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복지재정 구조조정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재정 절감에 나서기로 했다. 박현구 기자/phko@

이중 1조 8000억원 대의 중앙부처 복지재정 구조조정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약 5500억원) ▷부적정수급 근절(약 6000억원)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부(약 1000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은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막는 것이 골자다.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를 59종에서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 소득 등 3종을 추가해 모두 62개로 확대하는 한편, 자격변동 조사도 연 2회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단축키로 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으로 유관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무장병원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지난 6년간 사무장 병원 826개를 적발해 6459억원을 환수조치시켰다.

또 각 부처 복지사업별로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해 익명신고 운영, 신고포상 확대 등 부처간 협업과 국민참여를 통해 부적정수급도 근절하고, 중앙부처 360개 복지사업 중 중복 또는 유사한 48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키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복지재정은 지자체의 협조를 토대로 지방비(7000여억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6000여억원)을 중심으로 1조3000억원 정도 줄일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전제로 깔긴했지만 줄줄 새는 복지재정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앞세웠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