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중복사업 구조조정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복지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3조원 규모의 재정절감에 나선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1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차관과 17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3조원 대의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구조조정 대상 복지재정 3조원은 중앙부처 1조8000억원, 지자체 1조3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중 1조 8000억원 대의 중앙부처 복지재정 구조조정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약 5500억원) ▷부적정수급 근절(약 6000억원) ▷유사ㆍ중복 복지사업 정부(약 1000억원)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차단은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 연계관리를 강화해 부적격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막는 것이 골자다. 복지대상자의 자격정보를 59종에서 이자소득, 일자리 사업 참여소득, 고용보험 신고 소득 등 3종을 추가해 모두 62개로 확대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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