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학생 예비군도 2박 3일 동원훈련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

3일 국방부가 대학생 예비군의 동원훈련제도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동원훈련에 참여하는 일반 예비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 알려져 학사일정과 취업난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불만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4년차 예비군까지 매년 지정된 부대에서 2박 3일간(28~36시간) 동원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대학생 예비군은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하루 8시간 교육으로 동원훈련을 대체해왔다.

하지만 대체 훈련이 실시된 1971년 이후 대학 진학률이 급격히 늘어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면제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대학 진학률은 80%로, 40년 전보다 50%p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또한 1970년대에는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이 400만명에 달한 반면, 최근엔 290만명으로 줄어 대학생 예비군도 동원훈련에 적용시켜야 포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 이들을 포함하면 예비군 동원 가용인원은 약 55만명 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앞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러나 대학생 예비군을 동원 훈련에 포함하면 학사일정과 취업준비에 부담으로 작용해 이들의 불만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대학생 동원훈련을 부활시키는 문제를 검토중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대학생의 훈련보류 제도’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며 “국회의 예비군 보류제도 개선 지적에 따라 전반적인 예비군보류제도에 대한 여론조사 등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적 검토과정을 충분히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