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새누리당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23일 당론을 모았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 의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과제 특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앞서 보건복지부 차관을 비롯한 관련부처 고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아동학대근절대책 및 안심보육정책 당론결정을 위한 각론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유아보육법에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CCTV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동안 신규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기존 어린이집은 정부가 지원하는 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CCTV를 설치하지 않은 75% 가량의 어린이집에 정부가 재원을 투입할 경우 자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한 나머지 25%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안홍준<사진>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CTV 설치 재원과 관련 “사부담과 정부ㆍ지자체가 어떤 비율로 할지는 논의해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이미 설치된 것) 것도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해야한다. 신규는 의무조항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다. 법안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CTV 보관 기관은 30일 이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일단 30일 이상으로 1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며 “CCTV를 30일 보관하느냐 60일 보관하느냐에 따라 112억원 정도 (비용 발생)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등 아동학대 교사, 원장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하고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또 보육교사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교사 지원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논의하지 못한 관련 법률개정안 및 아동학대근절 및 안심보육대책에 대해 향후 2차 각론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2차 당정협의회는 3월초로 예정돼 있다.

안 위원장은 “보육교사 자격 취득 문제는 교육부와도 협의가 돼 있다”며 교육부와 논의를 통해 4월 임시국회까지 마무리할 계획임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