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9일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와 관련해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확보는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증세 논의에만 열을 올리는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드러냈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다.

마침 전날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문재인 의원이 “증세없는 복지는 꼼수”라고 현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뜻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어서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파열음은 쉽사리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의 상당 부분을 증세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데 할애했으며, 목소리도 전에 없이 높았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쪽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비스산업 발전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무원연금 적자ㆍ재정사업 누수ㆍ지하경제 양성화 등 각종 개혁 작업 추진을 통한 세원확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세만을 언급하는 건 옳지 않다고 일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라며 “과연 국민에게 부담을 더 드리기전에 우리가 할 도리를 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활성화가 되면 세수가 자연히 더 많이 걷히게 되는 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했느냐”면서 “아무리 세금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기업이 투자 의지가 없고 국민들이 창업과 일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은 일시적으로 뭐가 되는 거 같아도 ‘링거주사’를 맞는 것처럼 반짝하다 마는 그런 위험을 우리는 생각 안할 수 없는 것”이라고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그거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문제와 더해서 그걸로 인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하는 그런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이걸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다”고도 직격탄을 날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증세 논란 외에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실업을 두고 “마음 아프다”, “잠이오지 않을 정도”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열었는데 2년간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돼 구직활동을 재개하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얘기를 듣고 마음도 아프고 참 안타까웠다”며 “우리 청년들이 이런저런 그 스펙을 쌓느냐고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고생을 하는데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어야 제때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청년취업문제 해결이야말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첫 단추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가 선순환하면서 건강하게 발전하도록 만드는 ‘킹핀’에 해당하는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울러 “2월은 졸업과 취업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직장을 못 구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모님과 청년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라며 “그동안 정부가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지만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아직 구인 구직자 간에 정보의 미스매치로 강소기업 등에 괜찮은 일자리 등이 있는데 그것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는 “워크넷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취업 연계 행사 같은 가용한 공공부문 매칭 역할을 취업시즌에 집중 투입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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