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악화+해외發 불안요인 가중+리더십 위기…

잠재성장률 내리막…올 3%대도 불투명 EU 양적완화 등 글로벌 환율전쟁 본격화 건보료 개편안 백지화 등 정책 혼선 지속 이대로 간다면 일본식 장기불황 불가피

한국경제가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다 환율전쟁 등 해외발 불안요인이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조차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년 후 1%대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았다.

특히 올해는 일본ㆍEU의 양적완화 공세, 신흥국의 금리 인하 등 글로벌 환율 전쟁이 지속되는 데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불안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산유국의 경제 위기 현실화도 악재다. 한국경제로선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셈이다.

▷올 3%대 잠재성장률 불투명=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3.3%에 그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3년 연속 잠재성장률(3% 중반)을 밑돌아 한국 경제가 저성장 수렁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불안 없이 한 나라가 모든 생산자원을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최근 삼성증권은 지난해 4ㆍ4분기 성장룰이 0.4%로 부진한 것을 반영해 올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연간 성장률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에 비해 고꾸라지게 되는 셈이다. 최근 OECD의 장기 경제전망 통계에서도 2015년 현재 3.66%로 3% 중반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잠재성장률은 점차 하락해 7년 후인 2022년에는 2.94%로 3%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2034년에는 1.97%를 기록, 1%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가 올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아 내수경기 위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2015년 한국 경제 진단, 저성장ㆍ저물가ㆍ저수익성’ 보고서는 “가계대출에 판매신용까지 포함한 가계신용 잔액은 2013년 말 1000조원을 넘어섰고, 50조원대를 유지하는 판매신용을 제외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말 1002조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며 “개인회생ㆍ파산 등 부실화된 가계부채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담뱃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8%에 그치면서 물가상승률이 두 달 연속 0%대를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 효과(0.6%포인트)를 제외하면 실질적 물가상승률은 0.2%대에 불과했다.이로인해 지속되는 저물가에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외 불안 요인= 전 세계가 자국 통화 가치를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환율전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환율전쟁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각) 유럽중앙은행(ECB)이 총 1조1400억유로 규모의 양적완화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유로화 가치 하락 속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CB가 양적완화를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15일 스위스 중앙은행은 2011년 9월 이후 유로화 대비 1대 1.2 비율로 유지해온 스위스프랑의 환율 하한선을 없앴다. 지난해 이미 추가 양적완화를 결정한 일본도 한 차례 더 양적완화를 올해 단행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에서 시작된 통화정책 변경의 폭풍은 신흥국에도 불어 닥치고 있다. ECB의 양적완화 발표 직후 인도는 긴급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7.5%로 0.25%p 인하했다. 터키 역시 기준금리를 연7.75%에서 0.5%p 낮췄고, 페루는 기준금리를 0.25%p 낮춰 연3.5%로 가져가기로 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신흥국들은 적정한 통화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저금리 전략 대신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올 국제 유가 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은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산유국의 경제 위기가 표면화될 경우, 올해 우리 수출이 전년보다 9.1%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은 2.0%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취약 신흥국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과 국내경제 파급영향’ 보고서에서 “일부 신흥국이 아니라 취약 신흥국에서도 도미노처럼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 감소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흥국이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질 경우 우리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며 원화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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