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대 초저금리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집을 사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나서자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올 3월 내놓기로 한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은 은행이 일단 손실을 떠안고 1%대 금리로 주택 마련 대출을 해주되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이를 집주인과 나눠 갖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지면 은행의 손실을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전해주도록 해 은행 참여를 유도했다.

가장 큰 논란은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정책자금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수익공유형 은행대출의 대출금리는 국내 9개 은행 조달 금리를 통해 산출되는 ‘코픽스’ 금리에서 1%포인트를 낮춰 결정된다. 현재 코픽스 금리는 2.16% 정도이므로 연 1.16% 수준이 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현재 3% 안팎이므로 은행들은 2%포인트의 정도의 손해를 안고 출발한다.

따라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대출 후 매년 집값이 적어도 2% 이상씩 올라야 대한주택보증이 손해를 물지 않는 구조다.

관건은 저성장,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정도 집값 상승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 2009년 2.93% 오른 이후, 지난해까지 단 한번도 2% 이상 오르지 못했다.

정부는 이번에 대출 자격을 없앴고, 대상주택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로 했다. 서울에서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 아파트는 전체의 79.7%인 103만4000여가구나 된다. 무리한 대출로 가계부채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은행이 특성상 집값이 오를 만한 지역만 대출을 승인해 서울 강남이나 도심 중소형 아파트만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일각에선 주택구입 7년후 집주인과 은행간 수입배분 정산이 이뤄지고, 일반대출로 전환되는 점 등을 들어 대상상품의 매력도가 의외로 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은 “집주인 입장에서 향후 금리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다른 2~3% 저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게 속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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