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이 일선 성(省)급 지방정부에 절대 농지 확보와 농업 진흥 등의 식량 안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앞으로 지방 고위간부 업무평가에서 이 분야 이행실적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다.

중국 국무원은 22일 ‘식량 안보 성장(省長) 책임제에 관한 의견’을 각지에 시달했다고 중권신원이 23일 보도했다.

이 제도는 전국 31개 성·자치구·직할시가 국가 식량 안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식량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제반 분야의 책임을 자체적으로 지는 내용이다.

국무원은 “일부 지방에서 식량 생산과 유통을 소홀히 하거나 중앙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성급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에 할당된 식량 생산, 비축, 유통을 책임지고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이처럼 성급 지방정부의 농업 분야 책임을 강화한 것은 국가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쌀,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의 생산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31개 성급 행정구역 가운데 식량을 자급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수 있는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한 곳은 헤이룽장성, 지린성, 네이멍구자치구, 허난성, 장시성, 안후이성 등 6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상당수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세수를 확대하는 데 기여도가 낮은 농업 진흥을 꺼리고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 비중이 큰 지방정부들은 예산의 상당 부분을 농가 보조금 지급 등 식량 생산에 배정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한 재정수입이 없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증가해 재정 부담만 커진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문제점을 계속 방치할 경우 식량 주산지 지방정부의 농업 진흥 기피와 농민 이탈 확대를 초래해 국가 식량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경고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