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중국 사정 당국이 ‘호랑이(고위 간부)’급 뿐만 아니라 ‘파리(하위 관리)’급 부패 관료 사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22일 기존 직무범죄정찰예방기구 등을 통합해 ‘반(反)뇌물횡령총국’을 신설했다. 보시라이 저우융캉 링지화 같은 거물급 뿐만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사정도 강화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23일 신징바오(新京報)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21~22일 베이징에서 최고 검찰장 회의를 열고 반뇌물횡령총국을 출범시켰다.

반뇌물형령총국은 지난 1995년에 세워졌지만 인원 부족과 업무 분산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이번에 덩치를 키우고 직접 수사와 지휘 협조, 행정 지도 등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진=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사진=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사진출처=게티이미지]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일선 공무원들의 부패와 부정축재 역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이 지역 일선에서 일하는 지방 현위원회 서기들과의 새해 첫 만남에서 “돈과 권력, 여자를 단호하게 관리하라”라고 말한 것도 이같은 현실을 대변해준다.

그동안 부패 사정은 중앙기율위원회(기율위)가 최전선에 서 온 가운데, 최고인민검찰원에 또 하나의 부패 사정 컨트롤을 만든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홍콩 시사평론가 허량량(何亮亮)은 인권 문제를 거론했다.

중국 공산당 산하 기관인 기율위는 부패 공직자에 대해 ‘쌍규(雙規·당원을 구금 상태에서 조사하는 것)’ 처분을 내린다. 쌍규 처분은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조차 통보하지 않아도 돼, “모 관료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말은 수사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곤 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 규정에 따른 것이지 인권에는 반하는 위법 행위다.

허량량은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산하에 있는 최고인민검찰원에 따로 부패 총국을 만든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진핑 정권 이후 부정부패로 낙마한 중국 공직자는 지금까지 18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hanira@heraldcorp.comhani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