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檢, 이재명 부부 출석조사 요청

민주당 “정권 위기마다 제물로”

법사위, 尹·檢 탄핵 청문회 추진

민주 법사위 검사 탄핵 공세에 檢 이재명 소환 맞불?[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조사를 예고하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리고 있다. 여기에 검찰이 이 전 대표 부부 소환 조사를 요구하면서 ‘제1야당 대 검찰’ 구도가 되는 모양새다.

8일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대표 측은 ‘경기도 법카 의혹’ 사건과 관련, 변호인 선임 후 검찰 출석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4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 변호인을 선임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위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검찰의 소환 요구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와 맞물려 이뤄졌단 점에서 ‘국면 전환용 소환’으로 의심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등록과 함께 전당대회가 본격화할 시점에, 이 전 대표가 또다시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모습과 더불어 기소 위기에 놓이게 되면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재명 전 대표를 제물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한다고 한다”며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그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돌려막기식으로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던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며 “이제 그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했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언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법카사건은 전형적인 용두사미형 사건”이라며 “한국 검찰은 권력자를 위한 사설기관인가. 이러니 검찰개혁에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한동훈 흉내를 내고 있는 어설픈 검사가 있다면 정신 챙기기 바란다”며 “ 고려시대 무신정권이 결국 나라를 망치고 끝났듯 검찰정권의 일장춘몽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앞서 법사위 상임위원장과 소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고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검찰과의 대립 또한 나날이 격화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등을 포함한 검사 탄핵 청문회와, 국회 국민동의청원 100만명을 넘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 시동 역시 당내에서 감지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곧,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와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청원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 지난 5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청원소위 주관 청문회를 할 수 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 내에서 논의해야겠지만, 현재까지 계획은 소위에서 청문회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종합적인 청문회를 하는 계획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