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9·19합의 효력정지·美 전략자산 전개 확대 등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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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군 당국이 내년 하사 기본급을 월 200만 원으로 올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경우 세전 월 수령액을 최대 486만 원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우선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공무원의 두배 수준인 6%로 인상했다. 2025년에는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다. 당직근무비도 기존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에서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올렸다. 당직근무비의 경우 소방, 경찰 등 유사 직역과 대등한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1995년 이후 27년간 동결됐던 간부 주택수당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20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 5000실을 확보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 4000여실을 모두 확보해 간부 전원이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목표다.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주요 성과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한 점을 꼽았다.

한미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했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했다는게 국방부 측 설명이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 이후 중단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022년 이후 재개했다”며 “전 정부 대비 한미 연합훈련은 약 2.4배,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3배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ISR)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오는 12월 3주차에는 3호기를 미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이 워싱턴 선언 이후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면서, 미 전략자산 전개도 크게 늘었다.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략자산 전개가 전무했으나, 최근(2022년 5월 ~ 2024년 11월)에는 30회 이상 실시해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해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을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 편성했다. 20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방산 수출 확대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방산 수출 실적의 경우 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했지만,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며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