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편하자는데 입법사항…민주 힘 빌려야 하는 국힘

종부세 완화, 지방재정 우려에 ‘주택가액 합산 과세’도 논의

野 “세수확보 대책 꺼내야…부자들 세금 깎아 줄 궁리만”

‘종부세 완화’ 당정대 공감대에도…與, 원구성 파행에 ‘진퇴양난’[이런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김진·박상현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띄운 세제 개편 논의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며 추가 당정 논의를 예고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경우 앞서 개최된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에서 당은 완화 필요성을 공유했고, 정부는 주택가액 합산 과세 방식을 통한 완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당정대 간 공감대가 이뤄진 것으로, 당 내에선 ‘1세대 1주택 12억원’인 과세 기준 상향 가능성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실제 법 개정을 다룰 국회 차원 논의는 난망하다.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원 구성을 압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상임위 보이콧’ 외에 마땅한 묘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야당 협조가 필수인 만큼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발 세제 개편 드라이브에 발을 맞추면서도, 지방재정 악화 대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며 “종부세를 폐지하면 지방재정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안을 연구하는 단계”라고 했다. 당정은 지난 12일 재정·세제개편특위 1차 회의에서 종부세 전면 폐지 시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지방재정이 순감할 수 있다는 정부 측 우려를 공유했다. 당 내에서는 종부세 전면 폐지부터 다주택자 중과세율 개편 등 다양한 안이 나왔고, 정부는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주택가액 합산 과세 방식을 통한 완화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간 주택가액 합산 과세 방식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당 내에선 ‘1세대 1주택 12억’인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을 상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부동산 정책의 블랙홀이나 다름없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잡기 위한 차원이지만, 당 내에서는 “오히려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정은 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간 뒤 내달 초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문제는 여야 간 입법 논의가 이뤄질 상임위가 원 구성 협상 파행으로 멈춰섰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박대출 의원이 사실상 당론법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고, 특위 위원인 김은혜 의원이 상속·증여세 완화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세제 개편 논의를 ‘부자 감세’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일각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주장이 나온 바 있으나, 당 차원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은 상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정부가 지금 꺼내 들어야 할 이야기는 세수확보 대책이다. 지난해 56조 원 세수 결손이 났는데 올해도 30조 원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재정 사업들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대안이 먼저 강구돼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 없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궁리만 하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